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피모바일(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다보냄(www.dabonem.com, 이하"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로 준수하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보냄 : 회사의 서비스명으로서 이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ㆍ정보 등을 문자메세지, 멀티미디어메세지, 팩스, 메일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켜 전송하는 서비스 및 이용자가 제3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3.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4.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5. 이용정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6. 해지 : 회사와 이용자가 간의 맺은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7. 아이디(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8. 비밀번호 : 이용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9. 휴면아이디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아이디
    10. 스팸메세지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1. 메세지서비스 : 메시지송수신이 가능한 무선전화의 데이터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무선 단말기 간에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해주는 서비스
    12. 무선망 : 이동전화망을 의미하고 "무선단말기"란 무선망에서 사용되는 단말기를 의미하고, "무선망사업자"라 함은 메세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선망을 운영하는 통신 사업자
    13. 메시지시스템 : 메시지서비스를 위해 개발 구축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운영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의미
    14. 정보제공사업자 : 회사의 시스템을 통한 무선망을 이용해 유선전화고객 및 이동전화고객 겸 자신의 고객들에게 특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15.문자피싱메세지 : 전자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정보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새로운 서비스가 개설될 경우 별도의 명시된 설명이 없는 한 이 약관에 따라 제공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 5 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가입신청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 승낙과 가입신청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입신청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나.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다.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마. 고의적으로 오류된 회신번호 및 관련 연락번호를 위작 입력한 경우


제 6 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1. 서비스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유선 전화를 이용한 고객 상담은 회사의 서비스 상담 시간 기준에 준합니다.
2. 전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의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기준에 의한 스팸 메시지 전송이 우려되거나, 전송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스팸메시지 전송 이용자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스팸 유형 (SMS/LMS/MMS 스팸, 광고 표기 회피, 수신미동의 광고 전송, 수신거부 동의, 회피 방해, 전화번호 자동생성, 전송 정보 은폐 및 조작)
  나. 회사의 서비스 관리 지침 (SMS/LMS/MMS 전송 성공률 50% 미만, 성인광고 및 대출 정보 등의 상업적 광고 전송, 오류 및 조작된 회신 번호 및 회원 연락처 기재 등)에 따른 스팸 메시지 전송 이용자
  다. 기타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전송메세지 전송 이용자

 

제 7 조 [개인정보 수집]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협력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 가입시 입력 받은 개인 정보로부터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와 같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협력업체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의 정보는(이름, 전자메일 주소, 연락처 등) 다보냄 모든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우에 따라 공유될 수 있습니다. (단, 비밀번호는 절대 공유불가)

 

제 8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9 조 [각종 정보의 제공 및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1. 회사는 이용자에게 회사의 다양한 서비스 및 각종 행사 소개와 안내를 서신우편물, 전화, FAX, E-Mail, 카카오톡, SMS/LMS/MMS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회사 및 회사의 제휴업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의 전화, FAX, E-Mail, 카카오톡, SMS/LMS/MMS 등을 통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동의합니다.
  3.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이용자는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등록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제 11 조 [시스템 운영]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위한 용도에 한하여 본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3. 양 당사자는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무선망의 보호]
1.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무선망에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중단을 포함하여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는 무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전송 요구되는 메시지에 대해 단위시간당 전송허용개수 또는 전송허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각 개별 문자의 재전송횟수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단위시간당 전송허용개수, 전송허용시간 및 각 개별 문자의 재전송횟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권리와 의무

제 13 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는 회사 및 정보제공사업자에 의하여 제 1장 2조 10항에 정의된 스팸메시지가 유, 무선망에 전송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스팸메시지 전송, 지적재산권침해 등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문제된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하여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2. 본 약관에 기하여 이용자가 이용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객 또는 제3자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경제적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문자전송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고객의 동의서를 자체 관리하여야 합니다.
4. 제1항,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회사를 면책시키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법적, 경제적 기타의 모든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 이용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5. 이용자는 스팸메시지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회사는 문자서비스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6. 이용자는 추후 회사에 의해 개정되는 서비스 관련 정책 및 규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7. 이용자는 서비스의 일부로 보내지는 회사의 광고 정보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사의 서비스는 홈페이지 및 핸드폰 광고 정보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무료 또는 양질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14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가 장애에 의해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신속히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2. 1항의 장애로 인하여 이용자의 전송중인 메시지의 송신이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메세지의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 이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가 위법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전송금지 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서비스 이용


제 15 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나. 팩스 대량발송 서비스

  다.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1.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8조[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6 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회사는 서비스 별로 이용자가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가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회사의 서비스 내에 한하여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9 조 [쿠키(Cookie)의 운용 및 활용]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합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또한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20 조 링크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러한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이용자는 회사가 그와 같은 외부 사이트나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로부터 이용 가능한 내용, 광고, 제품이나 재료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를 신뢰함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거나 야기되었다고 주장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회사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 6 장 서비스 이용요금 청구 및 정산

제 21 조 [이용요금 및 청구, 지불]
1.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결제페이지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회사에 결제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2.이용자가 회사의 기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별정 이용요금과 청구 방법을 따른다.

제 22 조 [환불]
1. 이용자의 환불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탈퇴를 전제로 고객센터를 통하여 환불 신청이유를 회사에 통지하고 회원 본인이 직접 환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환불신청은 약관의 다음 선불요금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가. 선불 이용요금을 결제한후, 서비스 개시 후에는 서비스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회원(이용자)사 폐업의 경우 서비스 이용률이 전체 결제금의 5%미만, 7일 이내일때 회사의 다음과 같은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① 환불신청시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인터넷 이용관련 소비자 피해보상”에서 규정한 위약금(결제금액의 10%) 및 PG수수료, 송금비용, 결제금액에 따라 추가 충전된 건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 이때 위약금, PG수수료, 송금비용의 합계는 최소 1,000원으로 그 미만의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고객센터에 관련 서류 (폐업 사실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대표 명의 또는 사업자명 명의 통장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③ 환불금은 이용자명의 또는 사업자명의 통장으로 제7영업일 이내에 환불한다.
  ④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폐기 처리되고, 매출 신고가 된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다.
3. 다음의 사유로 선불 이용요금의 환불신청시는 환불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이용자가 제5장 제1조의 귀책사유로 이용정지, 탈퇴되거나 탈퇴하려는 경우
  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송시도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 경우
  다. 회사의 서비스 운영 정책에 반하는 스팸 문자 메시지 전송을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
  예) 060서비스, 대출서비스, 대리운전, 사행성 오락 등
4. 이용자의 서비스 결제금의 카드결제, 핸드폰결제, 계좌이체의 경우는 결제작업중의 오류로 인한 희망 결제금외의 금액은 서비스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
단, PG사를 통한 결제금액의 결제 및 서비스 개시 후에는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
5. 이용자의 서비스 결제금의 무통장 입금의 경우, 서비스 개시가 된 이후에는 결제금 환불이 불가하고, 서비스 개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불 신청시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 이용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시 이용자명의 통장으로 제7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한다.
6. 모든 경우의 환불 요청시 이용자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거 환불 신청의 이용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단, 이용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이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과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7. 이용자의 서비스 결제금의 카드결제, 핸드폰결제의 경우 결제금 환불은 개정 전자화폐 관련고시 및 규정에 따라 서비스 사용개시 후에 환불은 불가하다.

 

제 7 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 23 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메일을 통해 을 담당자 앞으로 해지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가입해지 여부는 기존의 ID,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해지된 것이며, 한번 해지된 ID는 기존 이용자라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용자가 회사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망(SMS/LMS/MMS망) 등의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스팸(SPAM)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제3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용자는 그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감수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 계약된 모든 국내 이동통신사(SKT, KT, LGT)의 기업 문자정책과 대한민국 국가정책 뿐 아니라, 전 세계 이동통신사간의 문자 전송 규약을 준수한다.
  5. 이용자가 이용 계약 해지시는 결제금액도 같이 소멸시킨다.
  6.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나.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다.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라.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바.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사. 기타 관련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아. 회사에 관한 증거 없는, 이유 없는 비방 및 욕설로 인한 회사 이미지 및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자.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 (시행일 2006. 9. 24) 위반할 경우

  1. 이용자는 광고 수신동의를 얻은 자에게만 광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비록 동의를 얻은 후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겨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적발을 받은 회원에게는 즉시 서비스 이용이 중지됩니다.
  2.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로부터 스팸 메시지 발송자로 해당 이용자에 대한 자료 및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당사 서비스 이용제한 되며, KISA로부터 해당 스팸메세지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스팸전송자로 판명된 경우 관리자에 의해 당사 서비스 이용해지 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과정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 절차 및 기간]

  1.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불만사항 접수는 일반전화,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

나. 불만사항 처리는 운영자가 직접 전화하여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메일 및 서면에 의한 민원 접수 처리는 24시간 이내에 처리

불만형태

유형

원인

처리절차

처리기간

서비스관련

통신장애

회사의 귀책사유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즉시/7일

시스템장애

회사의 귀책사유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즉시/7일

고객사(이용자)의 귀책사유

대고객 설명

즉시/7일

요금 관련

청구요금이의

회사의 귀책사유

과금전 : 비과금 요청

즉시/7일

과금후 : 환불

고객사(이용자)의 귀책사유

대고객 설명

즉시/7일

기타 불만 관련

기타 이의

회사/고객사(이용자)의 귀책사유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대고객 설명

즉시/7일

 

제 26 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처리 방안]

  1.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검, 서비스 양도 및 폐지 (휴지) 등

가.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이용자)에게 사전 공지(안내)를 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이용자)에 사전 공지(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하였을 시, 이에 대한 고객사(이용자)에 따른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한다

다. 회사는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고객사(이용자)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방안]

(서비스의 중단) ‘발신번호가 변작된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구정지 또는 3개월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제 28 조 [발신번호 등록/관리, 부정가입 방지 등에 대한 사업자/이용자의 의무 및 기타 이용자 고지사항]

  1. 회사의 의무

가.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 한다

나. 회사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운영 한다

다. 회사는 고객사(회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고객사(이용자)의 의무

가. 고객사(이용자)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 통해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고객사(이용자)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제공 하는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 8 장 기타 조항

 

제 29 조 [면책조항]

1 .본 약관상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정부(지방자치단체포함)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 30 조 [해석]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단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릅니다.

 

제 31 조 [손해배상]

  1.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32 조 [스팸문자 전송 관련 약관]

  1. 스팸 문자 정의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한 경우

나.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단, 비영리 목적의 일반 문자는 제외)

다. 광고성 문자를 야간시간에 전송한 경우(야간시간: 당일 21시 ~ 익일 08시까지)

라. 수신거부(동의철회 포함) 무료전화번호 (080)기재 없이 전송한 경우

 

  1. 영리목적 문자 전송 규정

가. 광고할 내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전송자의 명칭을 밝혀야 합니다.

나. 또한, 수신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신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광고성 문자는 당일 09시부터 21시내에 한하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성 문자 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 획득 시 서면으로 야간(21 시 이후 ~ 익일 08시 이전) 시간대에 수신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전송이 가능 합니다.

 

  1. 스팸전송 실패보상 규정

본사 약관을 어기고 스팸전송을 한 경우 실패보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가.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스팸 신고시 실패건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소명자료(KISA)전 보상 보류, 스팸 전송자로 판명된 경우 이용자 전체 전송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필터링된 스팸전송은 모든 번호에 대하여 자동 실패처리되며 이때 전송망 시스템 부하로 인한 정상적인 메시지의 전송 지연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스팸 전송시 실패 건에 대한 보상은 50%만 합니다. (전송 트래픽 비용 청구)

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실패처리된 건에 대한 보상은 0%로 제한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보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지 이상의 법적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고, “다보냄”는 면책됩니다.

 

제 33 조 [분쟁조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 부 칙 *

 

  1. 이 약관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버전번호: v2.0

서비스이용약관 공고일자 : 2018년 10월 08일

서비스이용약관 시행일자 : 2018년 10월 15일

㈜케이피모바일(이하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운영하는 다보냄(www.dabonem.com, 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과금, 구매 및 요금 결제, 본인인증, 물품배송 또는 청구서 등 발송, 요금 추심
2.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3.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 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이벤트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광고성 정보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보존근거에서 명시한 근거에 따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보존 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메시지 발송용 이름, 주소, 긴급연락처, 팩스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결제기록
   나. 보존 근거 : 회원 탈퇴 시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해결 등을 위한 목적, 부정 이용 방지, 불법적 이용자에 대한 관련 기관 수사협조
   다. 보존 기간 : 3개월
2. 상법, 전사상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근거에서 명시한 근거에 따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계약 및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 시(필수사항) :
   가. 개인회원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아이피 정보
   나. 법인회원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아이피 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업태, 업종, 주소, 계산서 수신 이메일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결제 기록, 불량 이용 기록
3. 회사는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가. 신용카드 결제 시 :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나. 계좌이체 결제 시 : 은행 명, 계좌번호 등
   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청 시 : 주민등록번호
   라. 후불결제 신청 시 : 주민등록번호
4.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및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이동전화번호, 이동통신사 정보, 아이핀 정보, 본인확인 값(CI,DI)

②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없음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엔에이치엔케이씨피 주식회사 신용카드, 가상결제,실시간 계좌이체 결제 승인/매입업무 대행 회원 탈퇴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시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회사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아래 각 기준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제공 목적이 성질이나 경향에 있어 연관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따라 판단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 기술 수준 및 발전 속도, 상당한 기간동안 정립된 일반적인 사정(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
3.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추가적인 이용 목적과의 관계에서 이용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지 및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침해 가능성을 고려한 안전 조치가 취해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에 기재된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임인에 대한 위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제1항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3. 물리적 조치: 서버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 브라우저의 개인정보 및 보안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행태정보의 수집∙이용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의 광고식별자, 웹사이트 방문기록, 검색 기록, 앱 사용 기록 등의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께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광고 노출을 지양하고, 이용자의 관심 및 흥미 등을 반영한 정보성 광고 노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광고를 활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본 맞춤형 광고 안내를 드립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본 안내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행태정보: 웹 사이트 방문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정보
   -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를 처리하여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분석/추정한 후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
1. 행태정보 수집ㆍ이용 안내
위 행태정보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되며,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행태정보 수집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 생성되어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아울러 회사가 수집하는 행태정보 외에 제휴사(광고사업자)에 의해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검색 기록, 앱 사용 기록 등이 수집되어질 수 있으며,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태정보의 수집ㆍ처리 광고 사업자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행태정보 수집 목적 행태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법
주식회사 케이피모바일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이력, 이용자의 앱 사용 이력, 이용자의 검색 이력 이용자의 웹/앱 사이트 방문/실행 시 자동 수집 사용자 관심 기반의 맞춤형 광고 제공 웹/앱 사이트 방문 정보 2년, 상품검색 정보 2년
2. 고객(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회사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고객에게 적절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에서 광고 식별자(Advertiser id)를 사용합니다.
광고 식별자는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발급하는 ID로 맞춤형 정보나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별자입니다. 이용자는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아래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각 OS에서 맞춤형 광고 설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안드로이드 ① 구글 설정 → ② 광고 → ③ 광고 맞춤설정 선택 해제 ON/OFF
   나. iOS ① 아이폰 설정 → ② 개인정보보호 → ③ 광고 → ④ 광고 추적 제한 ON/OFF



제12조 (가명정보의 처리)
회사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2. 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3. 가명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가명정보 처리 기록의 보관 등
   - 기술적 조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권명원
   직책 : 기술개발연구소 / 소장
   연락처: 010-9530-0333, dewneok@kpmobile.co.kr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창구 접수·처리)
① 이용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기술개발연구소
   담당자 : 윤진훈 / 팀장
   연락처 : 1577-7985



제15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이용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처리자명>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회사는 법률이나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 사항 최소한 효력발생일 7일 이전에 게시하며,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기재된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01. 02.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내역 보기]

2020년 08월 27일

■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 스팸유형 - 도박, 성인, 대출, 부동산 등

《스팸에 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스팸방지 수칙

전자우편의 경우
-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판 등에 전자우편 주소를 남기지 않기
- 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광고메일 '수신하지 않음'을 선택하기
- 이메일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다양한 차단기능 활용하기
- 광고메일은 열어보거나 응답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 미성년자는 포탈의 청소년 전용계정 이용하기
- 불법스팸은 www.spamcop.or.kr 으로 신고하기

휴대전화의 경우
- 이동통신회사의 060 일괄차단 서비스 신청하기
휴대전화에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14)로 신청가능(무료)

- 단말기의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 전화번호가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 060 등 스팸전화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기
- 불필요한 전화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기
- 불법스팸은 국번없이 1336으로 신고하기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시 준수사항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광고전송
- 광고발송자는 광고발송전에 광고내용 및 전송방법에 대하여 수신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사진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광고발송자는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나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전송
- 전자우편광고인 경우 제목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 및 제목 끝에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본문안에는 광고발송자의 명칭, 연락처 및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방법, 이메일 수집출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계속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5.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변작 된 발신번호
나.발신번호가 변작 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다.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라.발신번호가 변작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통망법 50조 및 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②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③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④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2.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1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3. 회사는 제9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14.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회사가 제7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16. 회사는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①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②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③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17.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③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④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⑥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⑦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⑧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⑨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⑩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⑪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⑫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④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⑤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⑥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⑦ 제60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⑧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포함)를 송신한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도박, 음란물, 불법대출 등 금지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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